2018년06월16일 28번

[농어업재해보험법령]
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
②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
③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
④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

(정답률: 77%)

문제 해설

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는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,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,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"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"은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이는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더라도, 이는 자격 취소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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